일반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충돌사고 신고 접수 및 절차

Question

공원 자전거 도로에서 정상 방향으로 주행 도중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수직으로 겹쳐지는 부분에서 상대방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전거를 탑승한 본인 기준 왼쪽 수직 방향(인도)에서 부터 전동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 탑승자는 다친 곳이 없었고 자전거를 탑승한 본인만 다쳐 지속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상대방은 무면허, 헬멧 미착용의 초등학생이었으며 전동 킥보드 탑승 후 인도 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나 치료비 이하의 낮은 합의금과 사고 당사자가 촉법소년임을 강조하며 합의를 주장하여 결국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 처벌이나 치료비 등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절차 진행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결국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밖에 달리 마땅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