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자비로운고양이
- 자동차생활Q. 리스 차량 PDA 단속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개인 리스 차량을 운행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 되어 현재 운전을 하지 못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승계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고, 마침 부모님이 차가 없으셔서 부모님께서 운행하시도록 할 생각인데 부모님께서는 제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를 절대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일단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는 저이고 운전자 범위를 단독에서 특약으로 직계 가족까지로 늘려놓은 상태인데 혹시 부모님께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불시 PDA 단속에 단속 되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생활Q. 면허 취소 개인 리스 차량 관련 질문 2가지안녕하세요.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처분을 받은 후 리스 차량에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차량 리스는 개인 명의로 계약하였고 자동차 보험 계약 및 피보험자도 저 한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1. 리스 차량 계약자도 저고 보험도 단독 명의인데 제 차가 도로에 있다면 PDA 단속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자고 단독 피보험자이지만 자동차 보험은 가입되어 있기에 부모님이 가끔 집 앞 장보러 갈 때 일일보험에 가입 안 하고 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2. 해당 상황에서 친구나 부모님 명의로 일일 보험을 가입하고 타고 나간다면 PDA 단속에 단속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나 부모님은 제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걸 몰라서 제 차를 운전하다 갑자기 경찰 단속에 걸리게 되먼 의심할 거 같습니다.)면허 취소 기간동안 차를 그냥 세워두기에는 아까워서 친구나 부모님께 몇번씩 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위 두가지 부분들이 걸려서 질문합니다. 저런 상황에서 혹시나 경찰이 제가 운전하는 거인줄 알고 지인이나 부모님이 정상 운행 중인데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하면 분명 왜냐고 경찰한테 물을거라 제 차를 타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행정심판 기각시 행정 소송 승소 확률이 궁금합니다.면허 취소에 관련하여 행정 심판 청구를 했는데 기각 당했습니다. 행정 소송을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초범에 무사고이며 단순 단속에 걸렸고 수치는 0.093 나왔습니다. 측정 과정도 전부 잘 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