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심판 기각시 행정 소송 승소 확률이 궁금합니다.
면허 취소에 관련하여 행정 심판 청구를 했는데 기각 당했습니다. 행정 소송을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초범에 무사고이며 단순 단속에 걸렸고 수치는 0.093 나왔습니다. 측정 과정도 전부 잘 응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행정심판 기각 여부를 가지고 행정소송 승수 여부를 논하긴 어려우나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이나 처벌이 강화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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