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협력을잘하는개나리
- 재산범죄법률Q. 전입신고 허락해준 세대주 불이익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밑집 사람이 세금 해택때문에 아버지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해달라 해서 했는데 지금 다시 전입신고해서 나가 달라고 했는데도 밑집 사람이 화를 내면 안해준다고 하네요. 도저히 대화로는 해결이 안될것 같은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주인 저희 아버지에게 불이득이 갈까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밑집 사람이 전입신고를 한걸로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확실하지 않지만 동사무소 공무원도 바로 윗집으로 전입신고하는거랑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위장전입 허락해준 세대주 불이익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밑집 사람이 세금 해택때문에 아버지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해달라 해서 했는데 지금 다시 전입신고해서 나가 달라고 했는데도 밑집 사람이 화를 내면 안해준다고 하네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주인 저희 아버지에게 불이득이 갈까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밑집 사람이 전입신고를 한걸로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확실하지 않지만 동사무소 공무원도 바로 윗집으로 전입신고하는거랑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성범죄법률Q. 공연음란죄 처벌 가능 수위관련 질문 있습니다.지난주에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밤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여친 뒤에서 백허그 한 상태로 여친 옷속에두손으로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충격 감지 영상 녹화라는 안내가 나와서 바로 그만 두었는데 이정도수위로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참고로 노출은 없었습니다
- 성범죄법률Q. 공연음란죄 처벌 가능 애정행각 순위?버스 정류장에서 여친 옷 속에서 백허그 자세로 두손으로 가슴을 만졌는데 노출이 없었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이정도 수위는 괜찮다고 생각 하는데 혹시나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