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웃는리소토
- 성범죄법률Q. 제 3자가 통매음 고소를 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게임하다가 어떤 사람이랑 싸웠습니다 당시 대화가"너 진짜 어려보이네" 상대가 말하고"ㅇㅇ ㄴㄱㅁ 보 ㅈ살" 제가 그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그래서 제가 나중에 게임 끝나고 따로 친추를 걸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상대도 받아줬습니다.근데 마지막에 다른 사람이 저한테"파이크야 너 어카냐 내 친구가 니 진짜 고소한다는데 내가 고소할게"이랬습니다 제가 특정인 지정을 안했지만 맥락상 누구한테 했는지 다 알고 당사자가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말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혼자 겜하는 사람이여서 듀오도 아닙니다제 3자가 고소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만 18세고 지금 19살인데 고소를 당하면 20살 성인이여도 부모님과 경찰서를 가야하나여?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태원 참사법 특별법 처벌 상식적으로 이게 처벌이 되나요?앞에 있는 3장의 사진처럼 제가 이태원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고발한다네요. 근데 저는 가정의 상황으로 말한거고 특정성도 없고, 비방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은 정치적 견해이고, 질문한건데 처벌이 가능하긴 한건가요?상대가 그냥 멍청해보이긴 하는데 확실한 답을 얻고 싶네요 제 생각에는 그냥 경찰에 연락도 안 올 뿐더러 그냥 악성민원으로 휴지통으로 갈 거 같은데
- 지식재산권·IT법률Q. 모의고사 성적표 양식 판매 처벌? 받아요?네이버지식인에 동기부여용 양식 판매라고 글을 쓰며 개인오픈채팅방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팔기전에 전 동기부여용이라고 명명을 하고 팔았습니다. 지금까지 2명에게 팔았고요. 오늘 어떤 사람이 양식을 산다고 계좌를 부르라 하길래 계좌를 불렀는데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한다네요. 일단 그 사람에게 성적표 양식을 아예 보내지 않았고요. 사진 또한 보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처벌을 받나요? 안 받나요? 그리고 신고를 받아도 그냥 수사를 안 할 수가 있나요? 만약 수사를 한다면 저는 미성년자인데 저의 부모님께 연락이 가며 무조건 경찰서 소환 조사인가요??
- 형사법률Q. 모의고사 성적표 양식 판매 처벌 될까요? 네이버지식인에 동기부여용 양식 판매라고 글을 쓰며 개인오픈채팅방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팔기전에 전 동기부여용이라고 명명을 하고 팔았습니다. 지금까지 2명에게 팔았고요. 오늘 어떤 사람이 양식을 산다고 계좌를 부르라 하길래 계좌를 불렀는데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한다네요. 일단 그 사람에게 성적표 양식을 아예 보내지 않았고요. 사진 또한 보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처벌을 받나요? 안 받나요? 그리고 신고를 받아도 그냥 수사를 안 할 수가 있나요? 만약 수사를 한다면 저는 미성년자인데 저의 부모님께 연락이 가며 무조건 경찰서 소환 조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