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환영받는카페라떼
- 민사법률Q. 나홀로 민사소송 중인데 피고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처리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안녕하세요 나홀로 민사소송 중인 원고입니다.형사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위자료 청구 소를 제기했고, 소장이 3번 정도 폐문부재, 기타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현재 공시송달되었습니다.14일부터 효력 발생으로 나오는데이렇게 되면 피고가 소장을 직접 받으러 가지 않는 한,피고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게 맞나요?만약 재판이 진행되고 결정이 나면 돈을 어떻게 지급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피고가 소장도 안 받는데 제가 위자료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지급을 받기 위해 제가 따로 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구약식 판결 후 민사소송 청구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피해자)안녕하세요.저는 피해자 입니다.올해 모욕죄로 고소 후 가해자에게 약식명령이 떨어져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수사기간 동안 사과 한 마디 못 받고, 합의의사가 있다 했음에도 연락이 없었고 약식으로 진행되어 형사절차는 끝났습니다.그래서 현재 검찰 공소장 신청해서 발급받아 두었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려움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약식명령 벌금 200만원 받은 거로 나오는데,1) 이 경우 민사소송 진행 시, 소액사건으로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직접 법원에 가서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2) 또한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할지 혼자서 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3) 말이 모욕죄지 성희롱이었는데 손해배상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4) 민사소송 절차도 간단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관련 민사소송 시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모욕죄로 검찰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구약식을 청구한 상태입니다.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한 명 피해자는 두 명 입니다. 검찰 처분 결과를 봤을 때, 피해자 두 명의 사건번호 및 벌금 액수가 동일할 경우, 한 사건으로 보는 게 맞나요?민사소송 시, 한 명이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한 명이 나중에 다시 청구해도 되나요?아님 두 명이서 같이 한 번에 해야하나요?합의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합의요청이 오지 않았고 검찰 처분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벌금이 200만원인 경우, 피해자 두 명 각각 얼마 정도의 합의금을 요청하는 게 적당하고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및 임금 지불 관련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계약서를 쓰지 않냐고 물어보니, 아무도 쓴 사람이 없다며 꼭 써야 하냐 해서 법에 어긋나는 거니 쓰는 게 맞지 않냐, 언제까지 일을 해야하고 월급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계약서를 작성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근로자인 저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근로계약서 양식을 검색해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드렸고, 확인하셨고 서명을 완료하여 서로 한 통씩 나눠가졌습니다.우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 했던 대화는 녹음을 해두었습니다.그런데 급여 지급이 근로자가 본인이 일한 시간을 계산하여 총 월급을 계산 후 지급을 요청하면 다음날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요청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지역은 대구인데,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및 4대보험을 얼마나 제외하고 요청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1. 4월 21일에 면접을 보고 다음날인 22일 출근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24일부터 출근했는데, 첫 출근 당일날 정확한 계약 기간 및 급여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될까요?2. 경리 담당자도 없고, 세무사 연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를 근로자가 계산하여 요청하여 받을 때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될텐데,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3. 4대보험 및 고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 있을까요?(저는 1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4. 다른 직원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고, 제가 처음 작성하는 거라는데 이 부분(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제가 신고할 수 있나요?5. 1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데, 이 부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6. 야근 및 휴일에 근무 시, 연장수당 적용도 안 해주며 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준다는데 제가 야근을 하지 않고 휴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7. 최저임금 기준(월 2,096,270원) 세금 및 4대보험을 제외하면 얼마를 지급받나요?(대구 달서구 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진 퇴사 후 한 달 계약직 실업급여 인정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전 직장에서 2년 9개월 가량 근무한 후 자진퇴사하였고, 현재 1개월 계약직으로 복무 중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해줘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 저에게 작성해서 가져오라 하셔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드렸고 서명까지 완료하였습니다.한 달 계약직이라 하셨기에 기간은 2025.04.24-2025.05.23으로 하였고, 월급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2,096,270원을 작성하였습니다.현재 이러한 상황이라 아래 질문 드립니다.1. 근로기간을 한 달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부분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었을 때 문제가 없나요?2. 일용직으로 신고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현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둔 상태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면제대상에 해당할까요?현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둔 상태입니다.사업자 등록은 2024년 5월 31일에 했고, 개업일은 6월 10일로 해두었었습니다.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등록 면제 대상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현재 6월부터 12월까지 300만원 가량의 수입이 있으면 면제 대상이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를 위해 한 달 계약직 근무를 할 때 한 달의 기준이 무엇인가요?이번년도 2월달이 1,2일이 주말이어서 2/3~2/28로 계약을 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위한 한 달 계약직이 성립되나요?계약서 상으로는 무조건 2/1~2/28이어야만 가능한가요?또한 실업급여를 위해서 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아님 한 달 계약직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