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날씬한멜론
- 부동산경제Q. 임대차 재계약 불공정 거래 조언 부탁드립니다ㅜ안녕하세요.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해 3년째 영업 중인 임차인입니다.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 조건 때문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계약 조건-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400만 원- 계약기간: 3년 (3월 31일 만료 예정)■ 건물주 제안 조건- 보증금: 8,400만 원- 월세: 460만 원- 계약기간: 3년 재계약- 건물주 측 설명: “3년 계약이니 매년 5% 인상분을 미리 반영한 금액” 1년 단위마다 갱신할꺼 3년치 한번에 올리자 이런식 입니다. ■ 제 상황- 건물주가 같은 건물 바로 아래층에서 영업 중이라 관계가 중요함-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가능 시점 (현재 3년 사용)■ 제가 궁금한 점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연 5% 인상’을 3년치 미리 합산 인상하는 것이 가능한지2.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 → 월세 420만 원 / 보증금 8,400만원 조건(각5% 인상) 으로 3년 재계약 체결이 가능할지..? → 건물주 말대로 1년마다 월세 5% 보증금 5%각각 인상해서 재계약 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해요ㅠㅠ3. 만약 월세 460만 원으로 계약 체결 후 법정 인상 한도 초과분에 대해 추후 반환 청구가 실제로 가능한지도..4. 3년 고정 계약(월세 460) vs 1년 단위 갱신(연 5% 인상) → 어떤 방식이 법적으로 안전한지5. 계약기간 중 가게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을 새 임차인이 승계하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다시 인상할 수 있는지..?(ex. 계약기간 3년 중, 1년 영업하다가 가게를 양도하게 되면 제가 계약한 조건 그대로 남은기간 2년동안 그대로 유지되는건지? 아니면 새 계약을 하면서 건물주가 월세나 보증금을 엄청 올려버릴 수 있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분쟁까지는 원하지 않으며 원만한 협의를 하고 싶습니다. . 요새 장사도 안되는데 너무 힘드네요.. 하 도와주세요.. 간절합니다.. 상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ㅠ
- 부동산경제Q. 상가 재계약 월세 5%이상 인상 요구하는데 도움 요청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는 중 입니다올해 26년 3월 까지가 첫 3년 임대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 분이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셔서 연장을 희망하였습니다.그러자 임대인 분께서 재계약을 할시 현재 보증금 8000만원/월세 400만원(부가세 제외)에서 보증금 1000만원/월세 100만원 인상을 요구 하였습니다.저는 월세는 5% 이상 인상이 안된다고 말씀 드렸으나말이 잘 안통하는거 같아요ㅠ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만약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제가 쫒겨나는걸까요?또한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할수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재계약 월세 5%이상 인상 요구하는데 도움 요청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는 중 입니다올해 26년 3월 까지가 첫 3년 임대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 분이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셔서 연장을 희망하였슺니다.그러자 임차인 분께서 재계약을 할시 현재 보증금 8000만원/월세 400만원(부가세 제외)에서 보증금 1000만원/월세 1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저는 월세는 5% 이상 인상이 안된다고 말씀 드렸으나말이 잘 안통하는거 같아요ㅠ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만약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제가 쫒겨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