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통통한쌍봉낙타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청 진정 시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지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해서 형사처벌 가능성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제가 회사에 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회사 측에서 계속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퇴사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그 과정에서 대표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걸 인정한 녹취도 있습니다.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었다가, 노동청 조사 당일 입금이 완료되긴 하였으나 진정은 계속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회사에서 먼저 합의를 원해서 대표자측 노무사를 통해 금액 조율을 해봤는데,회사 측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더 이상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노동청에 사건 계속 진행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지금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이런 상황(근로자가 여러 번 요청 + 회사의 고의성 + 대표의 인정)일 때,실제로 형사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기소유예로 끝나는지, 벌금이 나오는지, 아니면 더 무거운 처벌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명확하게 요청했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한 경우,고의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대표가 “계약서 작성 안 한 것”을 녹취로 인정한 부분이형사 절차에서 어느 정도 증거로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노동청에서 검찰 송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이런 사건이 실제로 송치되면 처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이런 구조라면 회사 측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적정한 합의금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상황이 상황이라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개인정보침해, 협박에 해당될까요?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CCTV로 감시한 업무태도를 핑계로 급여 미지급향후 회사에 대해 안좋은 리뷰(잡플래닛 등)를 남길 시 업계에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대한 정보를 퍼트려 발을 못붙이게 하겠다 협박한다리 건너 모두 알기에 주변 회사에 인적사항을 전달하여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 함.cctv 설치에 대한 동의도 없이 5-6일 정도 감시와 해당 내용을 토대로 해고하였고, 그로인해 월급을 못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협박죄 등이 성사될수 있을지, 녹음본을 토대로 고소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장 부당해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사건의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수습 1개월 후 기간없는 정규직 계약을 맺음.수습은 270만원, 후에 300만원을 약속하고 입사함(계약명시X, 녹음본O)수습1개월 이후 연봉협상 시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되고 300만원으로 동결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CCTV로 감시한 업무태도를 핑계로 270만원으로 급여 지급향후 회사에 대해 안좋은 리뷰(잡플래닛 등)를 남길 시 업계에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대한 정보를 퍼트려 발을 못붙이게 하겠다 협박지역사회의 경우 한다리 건너 모두 알기에 채용공고를 모두 스크랩 하여 인적사항을 전달하겠다는 협박위 경우에 cctv로 직원 근무태만을 핑계삼아 당일해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당일해고가 가능한지, 해고예고수당도 피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cctv 설치에 대한 동의도 없이 5-6일 정도를 모두 확인하였고, 그로인해 월급을 못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이런 경우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협박죄 등이 성사될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