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훈훈한공작
- 폭행·협박법률Q. 쌍방폭행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특수폭행으로 되면 유리해지나요?친구와 싸웠는데 친구가 제 광대를 주먹으로 치고 우산으로 절 때린 것을 제가 신고를 했더니 제가 팔뚝을 잡은것을 빌미로 쌍방폭행이 되었는데요.(저와 상대 모두 폭행으로 수사중입니다)저의 폭행 사실은 인정합니다. 친구의 도발의 모자를 벗기고 팔뚝을 잡아 돌린 다음 제 양손으로 가슴을 밀쳤기 때문에 저와 상대방은 어짜피 양쪽 다 폭행이 인정되는데요.중점은 친구가 우산으로 휘두른것을 제가 맞았고, 저는 그것으로 상대방이 특수폭행이라 주장하고있습니다.근데 상대방에게 특수폭행 얘기를 하니 갑자기 제가 상대방 얼굴을 우산으로 찌르지 않았냐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사건 이후네 피의자와 제 지인과의 통화에서 상대방이 사실 찌른 적 없다 말을 했습니다)마음 같아선 친구끼리 싸운 일인데 서로 불편한 마음에 없던 일로 합의하고 끝내고 싶지만 저는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전치2주 얼굴 타박상), 깨진 최신 휴대폰 카메라 비용으로 40만원가량 손해를 본 상태고 상대가 뻔뻔해서 제가 부담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는 이 비용 50만원 합의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주는 순간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요)50만원 합의 얘기를 꺼내니 본인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겠다 하고있습니다.저는 명확하게 우산으로 찌르지 않았습니다.폭행 장소가 CCTV는 있는 곳이어서 영상에 우산을 저에게 휘두르는 장면이 명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우산 휘두르는 제스쳐가 워낙에 컸고,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리듯 했다보니 영상엔 담깁니다)오늘 담당 수사관은 상대방이 쌍방 폭행이니 서로 구두 합의(합의금x)하고 끝내기로 했다고 얘기했다는데, 전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서 더 괘씸합니다. [ 이 경우에 쌍방폭행이어도 저는 폭행, 상대는 특수폭행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인정 되면 제가 합의금을 받고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제 얼굴을 향해 휘둘렀던 약 70cm 길이의 손잡이와 우산 대가 부러진 우산을 파출소에 진술서와 함께 증거사진으로 제출해둔 상황입니다.
- 폭행·협박법률Q. 상대방은 쌍방폭행, 저는 폭행입니다친구와 싸웠는데 저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제가 팔뚝을 잡은것을 빌미로 쌍방폭행을 주장합니다. 친구가 우산으로 휘두른것을 제가 맞았고, 저는 그것으로 상대방이 특수폭행이라 주장하고있습니다.근데 상대방에게 특수폭행 얘기를 하니 갑자기 제가 상대방 얼굴을 우산으로 찌르지 않았냐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마음 같아선 아무것도 없던 일로 합의하고 싶지만 저는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전치2주 얼굴 타박상), 깨진 최신 휴대폰 카메라 비용으로 40만원가량 손해를 본 상태고 상대가 뻔뻔해서 제가 부담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는 이 비용 50만원 합의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주는 순간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요)50만원 합의 얘기를 꺼내니 본인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겠다 하고있습니다.저는 명확하게 우산으로 찌르지 않았습니다.폭행 장소가 CCTV는 있는 곳이어서 영상에 우산을 저에게 휘두르는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쌍방폭행이어도 저는 폭행, 상대는 특수폭행으로 인정될까요?상대방은 제 얼굴을 향해 약 70cm 길이의 장우산을 얼굴에 휘둘러서 손잡이와 우산 대가 부러진 것을 파출소에 진술서와 함께 증거사진을 제출해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