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건강한미역국
- 재산범죄법률Q. 4대보험, 연말정산 횡령 신고 빠르게해결하는법대표가 작년 6월부터 4대보험 미납을해왔습니다 11월에 2달분씩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2월에 직원전체 해고를 하였고 4월 18일까지 처리해주겠다한게 지금까지 지났습니다. 연말정산환급액은 밀린 세금을 내는데 썼다고 하고 연락두절되었습니다.너무 괘씸한데 경찰서에 민원신청하면 빠르게 처리가 될까요? 그리고 3개월수습기간때 1달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였는데 4월입사때 썼던 4월달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계약서 뿐입니다. 이것도 신고해도될까요? 지금 대표는 새로운 회사 이름바꿔서 차리고 직원을 고용하고 계십니다
- 의료 보험보험Q. 보험해지 담당자 피해? 있을까요??엄마가 암보험 6만원짜리를 들어놨는데 사실 지금 20살 초반이라 필요가 없고 돈이 없어서 15일 이내 해지했는데 엄마가 회사에 피해를줬다고 하네요 피해가 가는건가요?
- 형사법률Q. 이 사례에 4대보험횡령, 임금체불 이자 미지급건+ 사기죄 성립될까요우선 2월 3일 경 대표가 아끼던 여자직원 2명과 대표가 회사 직원들 전체 해고 후 사라졌습니다.아무것도 처리를 안해준 상태로 해고를 당했던터라 저희가 직접 필요한 서류들을 찾아서 요청 해야만 했었죠이것 부터가 너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이후로 그 3명은 잠적 후 다른 회사를 차려서 운영중이란 얘기를 들었고요 임금체불건으로 저만 개인적으로 신고를 했고 저는 지금 돈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체이자와 4대보험 미납(10개월 미납, 월급에선 고지)과 연말정산 환급받은 돈은 우리 회사 세금 내는데 썼으니 투자금이 들어오면 주겠다' 라고 4월 18일까지 기한을 잡아달라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근데 18일이 되니 또 3주간 기다려달라 라는 말을 하네요 정신병올것같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35%~50%밖에 못받았다고 합니다저희 퇴사할때 퇴직금품 기한일도 3월 12일이였는데 그것까지 계속 대출금 나오면 주겠다 하다 4월에 받았습니다. 4대보험 횡령과 연말정산 환급액 횡령도 횡령이지만사기죄로도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그리고 대표가 그 여자애들과 해외투자사 미팅이라는 명목으로 본인들과 친한 여자직원 한명을 더 데려가 해외여행 풀코스로 즐기며 1주일동안 회사를 비운적이있습니다. 그때 관리팀에선 회사자금을 빼간이후로 왜 안채워넣었냐 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것도 횡령으로 신고할수 없을까요?? 자료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ㅠ..추가로 저희가 대구지점이 본사 킨텍스를 R&D연구소로 분리하여 연구소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추가로 받기 위해서 부산의 지점 주소를 사서 부산에서도 지원금을 받기위해 직원 2명을 그쪽 지사로 옮겨놓은 정황이있는데 이것도 부정수급으로 신고안될까요?고용노동청에선 너무 무책임하게 사건을 다뤄서 저희끼리 형사소송으로 가고 싶은데 괜찮은방법일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이 사례에 4대보험횡령, 임금체불 이자 미지급건+ 사기죄 성립될까요우선 2월 3일 경 대표가 아끼던 여자직원 2명과 대표가 회사 직원들 전체 해고 후 사라졌습니다.아무것도 처리를 안해준 상태로 해고를 당했던터라 저희가 직접 필요한 서류들을 찾아서 요청 해야만 했었죠이것 부터가 너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이후로 그 3명은 잠적 후 다른 회사를 차려서 운영중이란 얘기를 들었고요 임금체불건으로 저만 개인적으로 신고를 했고 저는 지금 돈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체이자와 4대보험 미납(10개월 미납, 월급에선 고지)과 연말정산 환급받은 돈은 우리 회사 세금 내는데 썼으니 투자금이 들어오면 주겠다' 라고 4월 18일까지 기한을 잡아달라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근데 18일이 되니 또 3주간 기다려달라 라는 말을 하네요 정신병올것같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35%~50%밖에 못받았다고 합니다저희 퇴사할때 퇴직금품 기한일도 3월 12일이였는데 그것까지 계속 대출금 나오면 주겠다 하다 4월에 받았습니다. 4대보험 횡령과 연말정산 환급액 횡령도 횡령이지만사기죄로도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그리고 대표가 그 여자애들과 해외투자사 미팅이라는 명목으로 본인들과 친한 여자직원 한명을 더 데려가 해외여행 풀코스로 즐기며 1주일동안 회사를 비운적이있습니다. 그때 관리팀에선 회사자금을 빼간이후로 왜 안채워넣었냐 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것도 횡령으로 신고할수 없을까요?? 자료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ㅠ..추가로 저희가 대구지점이 본사 킨텍스를 R&D연구소로 분리하여 연구소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추가로 받기 위해서 부산의 지점 주소를 사서 부산에서도 지원금을 받기위해 직원 2명을 그쪽 지사로 옮겨놓은 정황이있는데 이것도 부정수급으로 신고안될까요?고용노동청에선 너무 무책임하게 사건을 다뤄서 저희끼리 형사소송으로 가고 싶은데 괜찮은방법일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4대보험 고지 후 미납 사후 조치 어떻게해야할까요24.04 입사후 25.02 퇴사했는데24.06부터 퇴사까지 4대보험 납부액 저희 급여에서 모두 고지 후 납부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전 직원이 지금 그러한데 전체 해고를 받은 상황이여서 해결해주겠단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솔직히 저는 이런 대표이사의 말이 믿기지 않습니다 평소에 허언증도 있던사람이고요이걸 횡령으로 단체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처벌을받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님 그냥 믿고 기다리는게 맞을까요..? 전 솔직히 엿맥이고싶습니다그리고 고지는 전부 했는데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저희 나중 연금에 차질이 생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it기업 수습기간 연차 없앨 수가 있나요?3개월동안 한달에 한번씩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고 3개월 뒤에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근데 3개월 수습 땐 연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제가 전 직장에 다녔을땐 수습때도 연차를 받았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최소 3주전에 제출해야 승인되고 지금 4월입사했는데 연차가 8월1일부터 하나 생겼습니다.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2월 끝나면 연차가 사라지는게 규정인데 12월 안까지 못받으면 이거 따지지도 못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it기업 수습기간 연차 없앨 수가 있나요?3개월동안 한달에 한번씩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고 3개월 뒤에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근데 3개월 수습 땐 연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제가 전 직장에 다녔을땐 수습때도 연차를 받았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최소 3주전에 제출해야 승인되고 지금 4월입사했는데 연차가 8월1일부터 하나 생겼습니다.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되면제가 1년채우고 퇴직하려는데 8월에 퇴사해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