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훈훈한꽁치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계약기간 후 임대료 인상 관련의 건상가계약기간 2년후 상임법 상 최대 임대료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10%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임차인이 10%인상금으로 월세 못내겠다고 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말하길래 반박을 못했는데 그럼 상임법대로 보호 못받는거 잖아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상표권 거절 시 의견 제출 할 수 있나요?미용업으로 가게를 하고있어서 상표권 등록했고 출원 되었는데 거절 되었습니다. 거절이유는 네일업, 마사지업, 헤어트리트먼트업 등등 미용관련 44류로 출원되었고 거절사유가 다른 **류로 먼저 화장품회사에서 상표권등록이 되어있다는 이유입니다. 화장품 회사 쪽 이라 분류코드도 다른데 같은 미용업이라고 거절되었는데 의견제출 등록가능성이 희박할까요? 병원업으로 같은상표는 거절되었다가 의견 제출하여서 등록 되었더라고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기존 사업자 폐업신고 전, 사업자등록시 문제되진 않나요?기존 전대인이 7월 31일까지 계약만료고 새로 들어오실분이 8월1일 자로 전대차 계약서 작성하였는데요. 기존분이 폐업신고 하기전에 새로 들어오시는분 이 8월1일자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아도 문제 되진 않을까요? 현주소로 전대차를 2명 주고 있어서 폐업신고 전에 사업자등록해버리면 한주소지로 4명의 사업자가 나오는거라서요.
- 생활꿀팁생활Q. 제 가게에 사업자 2개 낼 수 있나요??현재 가게에서 미용업을 하는데 통신반매업으로 사업자 한 개 더 낼 수 있나요? 상호는 당연히 다르고요. 궁금합니다. 간이사업자고요. 가게에서 시작해서 사업커지고 확장하면 사무실 하나 더 얻으려고 합니다.
- 민사법률Q. 향수 판매 사기꾼,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향수판매조건 5:5 개당 1만5천원매입가 7천5백원에 540만원 어치 엉터리 계약을 했는데 캐피탈을 걸어버렸고, 매달15만원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물건을 다받은건 아닌데 위약금 물고 안팔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법적으로 해볼테면 해보라고... 신규사업자 업체만 골라서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있고 피해자는 40명 이상입니다.법적 상담가도 방법이 없는듯하고 ㅜㅜ어찌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