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푸른멧돼지
- 형사법률Q. 공탁금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고 고소를 했습니다그러다 몇개월 있다가 변호사 분이 연락이 와서제가 합의금을 말했고 그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러고 나서 또 몇개월 있다가 법원에서 공탁금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딱 피해금액이었습니다만약 합의가 안되면 저는 민사소송까지 할꺼라서받지 않으려 합니다근데 그냥 안받으면 되는 건가요?아님 연락을 해서 안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건가요?그리고 혹시 안받아도 감형이 되거나 하나요?
- 민사법률Q. 소액사기 소가 산정 어떻게 하나요??중고거래에서 소액사기를 당해서나홀로소송을 하려 합니다사기를 당하고 고소를 했고소년보호처분 받았다고 했습니다찾아보니 합의금은 3~5배가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근데 형사고소를 하고 끝난게 아니고민사소송까지 해야해서 시간 더 들이고 그래서더 많은 금액을 기입하고 싶기는 한데민사소송은 형사처벌과 관련 없으니 더 적게 적어야 하나요?소가를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나홀로민사소송 어떻게 하는 건가요?중고사기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근데 소액사기라서 나홀로소송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기 당했을 당시에 경찰에 접수했고,소년원 송치 되었다고 들었습니다연락 온 것은 없고요그냥 경찰에 전화해서 신상 파악하고 소장 접수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