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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법률
    26.01.22
    Q. 무고죄 관련문의드립니아~!!!!상대방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햇습니다 성추행 관련해서요작년겨울 차안에서 허벅지 만짐을 당했고 국과수에 치마를제 출헷지만 지문이안나와서 T 무고죄가 걸렷습니다.저는 차안에 만짐을 당한게 확실하고 기분이 나빠서 고소를 한싱 황인데제가 무고죄가 걸린게 무섭고 황당합니다..증거불충분으로 상대가 변호사 써서빠져나온듯합니다 차안에는 cctv가없으니까요어떻게하면 무고죄 성립 인정이 안되게 가서 진술하고 말하면 될 까요?도와주세여ㅠㅠ 대화도중 허벅짐 만짐은 확실합니다 치마 에 지문이 묻지않았다는게 속상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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