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
- 가족·이혼법률Q. 이혼소송시 상대방 동의없이 재산조회 가눙 한가요?혼인 유지기간이 2년이고 상대가 빚 밖에 없어서 재산 분할 할개 없는데 굳이 그 빚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서요 ;; 제가 꿍쳐돈 돈이 있을거라 생각하는지 어떻게든 제 재산 조회를 하고 싶어 안달난거 같습니다.법원에 금융겨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허가해야 상대방 재산과 거래내역을 조회 할수 있는건가요? 또 재산 명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건가요? 이때 사실대로 적어야 하니 법원에서 양쪽 자산조회를 하나요? 재산분할이 필요없다 판단 해도 자산 조회는 하는지요 참고로 자녀가 있고 양육권도 다툼중입니다. 그리고 금융기록 조회 하더라도 혼인 이전기간도 조회가 가능한지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제 금융기록, 자산현황을 상대가 전혀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정책경제Q.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신청시 거래내역주거래 은랭만 제출 하나요? 아니면 보유 계좌 싹다 제출 해야 하나요? 지역 마다 다르고 사람들 마다 말이 달라서 거래내역도 3개월인지 1년치 제출인지도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변호사 선임비 착수금 내고 항고나 항소시 추가금얼마나 더 드나요? 처음 선임할때 선수금 드리고. 진행상황에 따라 항소나 항고 할수록 비용이 더 드는거 같은데 할때마다 지급하나요?
- 폭행·협박법률Q. 직업/전공에 따라 상해 가중처벌 되나요?폭행을 당해 전치6주. 수술까지진행했는데요.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직업이나 전공과 관련이 있을경우 가중처벌이 되나요? 혹은 고소시 진술 할 경우 저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나요?축구선수의 다리/발에 상해를 가하거나악기연주자의 손가락에 상해를 가하여 수술과 후유증을 남겼을 경우에요. 교통사고나 다른 사건으로 신체의 해를 가하여 일정기간동안 경제활동을 못 했을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는건 아는데. 위( 직업/ 전공) 관련하여서도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야간 근로시 주휴수당 시급 얼마인가요?00시에서 오전 9시까지 1시간 휴게해서 8시간 근무한다면. 시급이 00-6시 15,000 6-9시는 10,000인데주휴수당은 하루 평균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주24시간 일 8시간 근무이니다
- 폭행·협박법률Q. 경찰 과잉진압에 대한 처벌과 청원감사실경찰이 법을 잘못알고 해당되지도 않는 죄목으로 저를 막아서서 붙잡아 두고 어떤 행동들을 하도록 강요하고 확인받게했다면 이 경찰을 어떤 죄로 고소하고 처벌받게 할수 있나요 ? 길 한복판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그랬습니다. 쫌 알아보이 청원감사실에 민원 넣으라고 하는데 그게 효력은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아파트 세대분리 전입신고 방법??친구가 전세아파트 얻어서 전입신고 해서 살고있는데요방이 남아서 제가 들어가서 세대분리 전입신고 해서 살수 있나요?집주인따로 계약자 따로 동거인따로인데이경우 집주인에게 동의 구하고 전입신고를 개별세대로 구성해서 하면 될지방벚 알려주세요!제가 세대분리로 전입신고 한다고 해서집주인과 기존세대주인 친구한테 불리한점이 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재산분할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조회기간제곧내. 통장입출금내역, 증권사 거래내역 등 몇년치 조회 신청을 할수 있나요? 해지된 계좌일 경우는 조회할수있는 기간이 짧나요?여기저기 검색해서 알아보니 누구는 해지계좌경우 1년이다, 2-3년이다, 최대10년이다 너무 말이 다 달라서 명확한 답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가정폭력피해자입니다. 집에 제 물건을 안전하게 옮기는 방법있나요? 아직 등본에 같이 있고 집을 나온지 한달정도 되어 가는데요 집에있는 제 물건들을 싹 빼려고 하는데 경찰동행해서 이삿짐을 쌀수도 없는노릇이고 안전하고 정당하게 옮길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형사고소, 이혼소송진행 예정입니다. 남편 없을때 혼자 가려니 도어락 비밀번호는 당연히 바꿨을테고, cctv도 달려있어서 실시간으로 제가 집에 왔는지 알수 있습니다. 혼자가면 해코지 당할까 무섭고 못 나가게 감금할거 같은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처음 나올때 간단한 짐만 가지고 나올테니 집을 비워달라했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집 앞에 와서. 갑자기말바꿔서 알아서 가져가라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요 약속하고 간들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법률구조 비용납부 얼마정도 드나요?가정폭력피해자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랑 대한법률구조공단 두곳중에 신청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법률구조 절차중에 비용납부/상환이 있는데 소송종료까지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드나요? 소송패소시에 지급하는 비용까지 따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