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당당한방울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한 게임사가 유저 에게 수사기관 운운으로 위협성 발언을 하면 법에 저촉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한 게임사가 유저 에게 수사기관 운운으로 위협성 발언을 하면 법에 저촉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 대리 게임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수사 의뢰도 고려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장은 법에 문제가 될까요?심지어 저는 제3자에게 금전적 대가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대리 게임과 계정 공유를 한 적이 없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할 때 기업들이 조정을 불응 하거나 성의 없이 답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할 때 기업들이 조정을 불응 하거나 성의 없이 답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공신력 있는 기록으로 남음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콘분위는 "조정 불성립" 혹은 "불응"으로 기록을 남김.이 기록은 이후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문체부 등 상급 기관의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특히 동종 민원이 반복될 경우, 피신청인은 "조정 회피 사업자"로 분류되어 행정/정책적 불이익 가능성 있음.이게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