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독특한녹차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 애인을 모욕하는 게시글에 제 인스타 아이디와 얼굴이 나와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모욕한 사람을 A라고 가정 할 경우A가 제 애인이 금전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 하여 제 애인의 인스타 아이디, 계좌 반호 등을 캡처하여 여러 SNS에 올렸습니다.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마스크를 쓴 사진이 (3장 정도) 포함 되어 나왔습니다.제 애인의 프로필에 있었던 제 얼굴과 인스타 아이디를 포함한 정보다 나와있으며 돈을 갚지 않아 모든 내용을 공개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지금 현재는 애인이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여 갚은 상황이지만인스타를 제외한 다른 SNS에 올라가 있는 글을 내려가지 않아제 얼굴과 아이디가 그대로 노출된 상황입니다.이럴경우 처벌 할 방법이 있는지제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다른 사람이 인스타 게시물에 제 얼굴과 개인정보 등을 올리면 처벌 대상인가요?다른 친구에게 예전에 생활이 어려워 10만원 정도 받았었는데그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돈을 달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인스타에제 얼굴과 이름, 인스타 아이디, 계좌번호 등을 사진으로 올려 안 좋은 이야기를 작성하여 공개적으로 여러곳에 올려놓았습니다.돈도 바로 주었는데 현재 게시물도 내리지 않았습니다.이럴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어떤 처벌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