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애인을 모욕하는 게시글에 제 인스타 아이디와 얼굴이 나와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Question

모욕한 사람을 A라고 가정 할 경우

A가 제 애인이 금전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 하여 제 애인의 인스타 아이디, 계좌 반호 등을 캡처하여 여러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마스크를 쓴 사진이 (3장 정도) 포함 되어 나왔습니다.

제 애인의 프로필에 있었던 제 얼굴과 인스타 아이디를 포함한 정보다 나와있으며

돈을 갚지 않아 모든 내용을 공개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애인이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여 갚은 상황이지만

인스타를 제외한 다른 SNS에 올라가 있는 글을 내려가지 않아

제 얼굴과 아이디가 그대로 노출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처벌 할 방법이 있는지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명백히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범죄신고를 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게시글에 대해서는 게시금지가처분 등 법원에 간접강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을 공개하는 문제는 초상권침해로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인의 아이디와 함께 본인의 사진과 아이디가 함께 게시되어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일단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중단을 요청해보시고 거부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