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고무적인배
- 부동산경제Q. 전용면적 줄이기 가능한가요????전세대출받아야하는데 면적제한이 0.3평초과가되어서요아무리 물어봐도 방법은없는거같구요 면적을 줄이는수밖에없는거같아요매물이 지금은 공실이고 아랫층엔 가게가있구요 약간만 줄이면되는데 방법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대출 면적제한 조금넘는데 방법없나요?버팀목전세대출받는데 면적제한이 전용면적 85㎡(약 25.7평)이고이사갈려는집이 86.16㎡(26.06평)인데요정말 조금넘어서는데 방법없을까요? ㅜㅜ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장려금 최저소득금액이 얼마인가요?제 소득이 근로외소득으로 잡혀서 근로장려금을 못받고있는데요근로장려금을 받을려고 근로에해당되는일을 단기적으로 하면 받을수있나요?근로에해당되는일을 하루만해도 1년에주는 근로장려금을 다 받을수있나요?단독가구2200만원미만은 알겠는데 최저얼마이상은 되야한다는 최저금액도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장려금 최저소득금액이 얼마인가요?제 소득이 근로외소득으로 잡혀서 근로장려금을 못받고있는데요근로장려금을 받을려고 근로에해당되는일을 단기적으로 하면 받을수있나요?근로에해당되는일을 하루만해도 1년에주는 근로장려금을 다 받을수있나요?단독가구2200만원미만은 알겠는데 최저얼마이상은 되야한다는 최저금액도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파기 책임 소송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4년전에 전세아파트 계약건입니다네이버부동산에서 매물을보고 전화를했고 부동산이말하길 현재살고있는세입자가 지방에있어서 당장 집을 보여줄수없고차후 기회가되면 보여주겠다하여 아파트는 구조를 다 아니까 수리는 되있다했고 그래서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2주후 대출거부가떠서 제가 어쩔수없이 계약해지하겠다하니 그럼 임차인귀책사유라며 가계약금을 안준다고했습니다저는 제 변심이아니라 대출거부라 이건 계약금 돌려줘야되는거라했지만 부동산과임대인은 다른은행하면되지 파기하는건 임차인귀책이라하여 안준다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집도아직못본상태니 본계약까지 간다고했습니다4개월정도가 흘러 본계약일자가 되었는대도 임대인은 아직도 집을 안보여줬습니다그래서제가 집도못본상태로 계약할순없으니 나중에라도 집을보고 들은거와 다른부분이있다면 양방합의 계약해지하고 계약금반환요구하니 부동산과 임대인은 제가 트집잡을수있다며 들어주지않았고 그럼 저는 계약할수없다하니 그럼 임차인귀책사유로 파기라며 가계약금을 돌려주지않았습니다저는 사기당한기분이며 집도한번못보고 누가 계약금을넣냐고했지만 부동산과임대인 둘이서 저를 공격하며 파기로 몰아붙였습니다어쩔수없이 파기되고 계약금못받고 돌아왔지만 소송할려니 그당시 임대인이 차후에 집을보여주겠다는 문자나 통화가 녹음이안되어 물질증거가없는상태라 소송을 못했습니다이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물질증거가없더라도 판사앞에서 그당시 정황을 제가 설명하면 된다길래 문의드려봅니다지금 4년이나 지났는데 소송할수있는지 소송해도될만큼 승소가능성이있는지 대처방안 여쭈어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기초수급자 수도세감면관련 임대인에게 회수문의안녕하세요 임차인이고 수급자입니다사는곳은 다세대주택이고 수도세는 2달에한번 사람당계산해서 임대인에게 보냅니다수급자 2년중에 1년정도는 제가 감면되는줄모르고 계속해서 수도세를 보냈고나머지1년은 사정이어려워 내질않았습니다계약만료가 다가와 임대인은 아마 보증금에서 밀린수도세빼고 줄듯합니다임대인도 제가 수급자인걸 모르는듯합니다2달에한번 건물 총 수도세가 7만원정도되고 저한테부과된건 8천원정도됩니다 근데 수급자감면금액은 3만원입니다모든임차인들이 제 감면금액으로 다 할인받아왔던거죠본론만하면 지금와서 수급자감면을 밝히고 계산을 다시 요구할수있나요?또는 이전 1년간 모르고냈던 금액을 임대인한테 다시 돌려받을수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집수리거부 도움구합니다..임차인입니다2년 전세계약후 다시 2년재계약후 올해 10월만료인데요집주인이 집수리를 잘안해줍니다 4년간 크고작은거많지만 생략하고천장에 비가새서 누런자국이 생겼고 바닥도 부식되어 장판일어나고 세멘이 부서져 청소해도 돌가루가 계속날리는상황에서 임대인에게 6월에(만료4개월전) 수리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은 재계약을하면 해주겠다는 엉뚱한소릴하였고 제가 별개문제라며 또 수리요청하였지만 집주인은 시간핑계대며 오지않았습니다 저는 수리거절로알겠다고했고 그후 답은없다가 3일뒤 월별 통상적으로주고받던 수도세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전 확실히 수리거절로 인식했고 그후 한달후에 방문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는연락이왔는데 이미 이사갈 집 알아보는상황이었고 무시했습니다이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제가이렇게까지 생각하는이유는 이미 이전에 에어컨문제가있었고 수리요청하였지만 말만해준다고 시간끌다가 여름내내 에어컨한번못틀고 고생하다 결국 수리못받았는데 이번에 똑같이 시간끌기해서 임대인에게 신뢰가없는상황입니다임대인 수리거절은 언제든 임차인이 이사갈수있고 이사비와 복비, 피해보상까지 청구할수있다고알고있는데요궁금한점은 현재상황이 임대인수리거절로 완벽히 성립되는상황인가요?또한 만약 소송했을때 임대인 수리거절같은건 실제법원에서 거의안들어주고 희박하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그래서 그냥 계약만료되면 이사가는게 임차인에게 가장좋고 소송같은건 해봤자의미없다고하더라구요저의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좋을지 부탁드려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집수리거부 도움구합니다..임차인입니다2년 전세계약후 다시 2년재계약후 올해 10월만료인데요집주인이 집수리를 잘안해줍니다 4년간 크고작은거많지만 생략하고천장에 비가새서 누런자국이 생겼고 바닥도 부식되어 장판일어나고 세멘이 부서져 청소해도 돌가루가 계속날리는상황에서 임대인에게 6월에(만료4개월전) 수리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은 재계약을하면 해주겠다는 엉뚱한소릴하였고 제가 별개문제라며 또 수리요청하였지만 집주인은 시간핑계대며 오지않았습니다 저는 수리거절로알겠다고했고 그후 답은없다가 3일뒤 월별 통상적으로주고받던 수도세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전 확실히 수리거절로 인식했고 그후 한달후에 다시 수리해주겠다며 연락이왔는데 이미 이사갈 집 알아보는상황이었고 무시했습니다이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임대인 수리거절은 언제든 임차인이 이사갈수있고 이사비와 복비, 피해보상까지 청구할수있다고알고있는데요궁금한점은 현재상황이 임대인수리거절로 완벽히 성립되는상황인가요?또한 제가 수리거절 이사통보를 언제쯤하면좋을까요?저의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좋을지 부탁드려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수리거절 질문에 변호사분들 의견갈리는데 어떤게맞을까요?임대인 집수리거부 도움구합니다..임차인입니다2년 전세계약후 다시 2년재계약후 올해 10월만료인데요집주인이 집수리를 잘안해줍니다 4년간 크고작은거많지만 생략하고천장에 비가새서 누런자국이 생겼고 바닥도 부식되어 장판일어나고 세멘이 부서져 청소해도 돌가루가 계속날리는상황에서 임대인에게 6월에(만료4개월전) 수리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은 재계약을하면 해주겠다는 엉뚱한소릴하였고 제가 별개문제라며 또 수리요청하였지만 집주인은 시간핑계대며 오지않았습니다 저는 수리거절로알겠다고했고 그후 답은없다가 3일뒤 월별 통상적으로주고받던 수도세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전 확실히 수리거절로 인식했고 그후 한달후에 다시 수리해주겠다며 연락이왔는데 이미 이사갈 집 알아보는상황이었고 무시했습니다이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임대인 수리거절은 언제든 임차인이 이사갈수있고 이사비와 복비, 피해보상까지 청구할수있다고알고있는데요궁금한점은 현재상황이 임대인수리거절로 완벽히 성립되는상황인가요?또한 제가 수리거절 이사통보를 언제쯤하면좋을까요?저의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좋을지 부탁드려봅니다=======================================================================전준휘 변호사법률사무소 무율∙3일 전법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수리 거절로 인해 계속 거주가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수차례 수리를 요청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그럼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거절한 사정, 그리고 결국 계속 거주가 어려워진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된 사정 등 증거를 모두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사통보 시점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평가하기01댓글 1유난히고무적인배3일 전수리거절로 집주인이 소송당한다는걸알고있다면 사정을말할까요? 고쳐주는척 시간만끌겠죠 그전에도 에어컨수리 몇번이나 요청했는데 고쳐준다고 시간만계속끌다 여름 다 끝나고 결국 안고쳐줬습니다 집주인성향을 알기땜에 이번에 한달뒤에 다시 고쳐준다했을때 안믿은겁니다답글 1개전준휘 변호사법률사무소 무율∙3일 전@유난히고무적인배임대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 답변드린 내용대로 준비를 하신 후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길한솔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한뜰∙14시간 전법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수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행의사를 밝힌 경우이고그 사이에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계약해지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이므로'현재상황이 임대인수리거절로 완벽히 성립되는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계약 해지 의사도 전달되지 않아 명확하게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평가하기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01댓글 1유난히고무적인배11시간 전무슨말인지는알겠구요 근데 그런식이면 임대인은 해줄의사없는대 말로만 해주는척 문자한개던져놓고 핑계대며 시간질질끌다가 제가또 독촉하면 다시또 해주겠다고 말만하고 시간끌고 반복하면 변호사님말대로라면 소송을할수없다는뜻아닌가요? 이전에 에어컨도 수리해주겠다고 4번을 반복하고 결국 여름다끝나고 안해줬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수리거절로알겠다고 문자보낸뒤 주인이 제문자무시하다가 한달만에 답장온거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해야되나요? 이미 이사준비중이라고하면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4천이면요 보증금반환 지연이자 얼마인가요?대충요 전세4천집이면 임대인이 보증금안줘서 소송했을때 지연이자를 한달에 얼마씩 계산되나요?전 임차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