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일찍자는사과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강제집행정지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건물인도 사건에서 1심 패소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항소를 하는게 맞을지 판단이 서지않는데 , 변호사님들마다 모두 주장하는게 달라서 여쭤봅니다 항소를 하기위해선 무조건 강제집행정지를 해야하나요? 판결문 주뭄에 가집행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건물내에 아직 짐이 점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강제집행정지를 하지않고 짐을 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보호법에 있는 묵시적갱신 적용이 될까요?백화점에 입점한지 2개월만에 경영악화로 폐점 통보를 받고, 5개월만에 영업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1년 계약이지만 묵시적갱신 10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한다면 승소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퍼센트가 어느정도 될까요? 다만, 현재 건물인도 소송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이고 (항소심 기간) 항소를 해야할지, 항소를 하지않고 별소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추가로 항소를 하지않고 별소를 했을 시 이 패소 판결문에 결과로 별소에 판결이 영향이 가지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