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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보완수사요구에 관해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cctv 감시 4건으로 고소를 진행중인 상태입니다카카오톡 증거자료가 너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이의신청을 했더니얼마안가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고저는 다시한번 더 피해입증을 위해 일관된 진술을 주장하고 사업장 검사 지시로 사업장 cctv까지 경찰들이 와서 조사한 상태입니다그럼에도 한번 더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고 피의자만 한번 더 조사하라고 했다던데이 경우 제가 불리한 상황일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사회적 평가 저하 예시궁금합니다가해자가 피해자를 특정하며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가해자 본인을 의심했다 라는 말을 여러사람에게 알렸을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명예훼손 사회적 평가 저하로 명예훼손 성립 해당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