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까다로운참새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음란죄 성범죄 전문 변호사 구합니다조사 전 입니다 나 휴가 때 떡치자 한마디로신고 당했습니다 피해자랑은 성관계를 한적히 있습니다구합니다 경찰특공대를 준비하고 있어서전과가 생기면 안됩니다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음란(통매음) 법률상담.안녕하세요.통신매체 이용 음란(통매음)() 혐의로 상담 청드립니다. 저는 24세 현역 군인이고, 현재 경찰 조사 전단계입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 같습니다. 상대방과는 과거 지인 관계였고,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이였습니다. 2025년 11월 초경, DM 대화 중 제가 **“나 휴가 때 떡치자”**라는 표을 보냈고, 이 표현을 문제 삼아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과 관계는 성관계 1화 한적이있습니다해당 메시지는 단발성으로 전송되었고, 이후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여저는 바로 사과했고 추가적인 성적 메시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저는 그 이후에도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몇 차례 보냈으나현재는 추가 연락을 모두 중단한 상태입니다.현재 경찰로부터 정식 출석 요구는 아직 받지 않았으나,상대방과는 DM으로 합의 관련 대화가 일부 오간 상태입니다.상대방은 합의금으로 200만 원~500만 원 수준을 언급했고,저는 자력으로는 고액 합의가 어려워 조사 이후 다시 논의하자고 한 상황입니다.상대방은“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서나 법정에서 보자”,“군인 신분이라 징계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문제의 표현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고 깊이 반성 중다만 지속적·반복적 전송이나 음란 이미지 전송은 전혀 없었음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연락을 중단했고, 반성문 및 교육 이수 의사 있음가능하다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방향을 목표로 하고 싶음합의가 필요하다면 **적정 수준과 진행 방식(문서, 시점)**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음군인 신분이라 군 징계 및 전과 여부가 매우 중요함질문드리고 싶은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이 사안에서 통매음 구성요건 해당성이 얼마나 높게 보이는지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과 그를 위한 현실적인 전략합의를 진행한다면 적정 합의금 범위와 반드시 필요한 문서조사 전/조사 시 진술 전략 (인정 범위, 주의할 표현)군인 신분일 경우 형사 절차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군 징계 리스크조언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통매음 신고 질문 법률 상담 문의입니다성관계 제안을 했고 상대방이 거절을 해서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그 이후로 사과를 했는데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무혐의 나올 수 있나요? 합의를 봐야하나요?기소유예가 나올수있나요? 합의를 보면무혐의가 나올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