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음란(통매음)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통매음)() 혐의로 상담
청드립니다. 저는 24세 현역 군인이고, 현재 경찰 조사 전
단계입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
같습니다. 상대방과는 과거 지인 관계였고,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이였습니다. 2025년 11월 초경, DM 대화 중 제가 **“나 휴가 때 떡치자”**라는 표
을 보냈고, 이 표현을 문제 삼아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과 관계는 성관계 1화 한적이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단발성으로 전송되었고, 이후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여
저는 바로 사과했고 추가적인 성적 메시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몇 차례 보냈으나
현재는 추가 연락을 모두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로부터 정식 출석 요구는 아직 받지 않았으나,
상대방과는 DM으로 합의 관련 대화가 일부 오간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합의금으로 200만 원~500만 원 수준을 언급했고,
저는 자력으로는 고액 합의가 어려워 조사 이후 다시 논의하자고 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서나 법정에서 보자”,
“군인 신분이라 징계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안다”
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의 표현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고 깊이 반성 중
다만 지속적·반복적 전송이나 음란 이미지 전송은 전혀 없었음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연락을 중단했고, 반성문 및 교육 이수 의사 있음
가능하다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방향을 목표로 하고 싶음
합의가 필요하다면 **적정 수준과 진행 방식(문서, 시점)**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음
군인 신분이라 군 징계 및 전과 여부가 매우 중요함
질문드리고 싶은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안에서 통매음 구성요건 해당성이 얼마나 높게 보이는지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과 그를 위한 현실적인 전략
합의를 진행한다면 적정 합의금 범위와 반드시 필요한 문서
조사 전/조사 시 진술 전략 (인정 범위, 주의할 표현)
군인 신분일 경우 형사 절차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군 징계 리스크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발성 메시지 전송, 즉각적인 사과, 추가 전송 없음, 이후 연락 중단이라는 사정이 명확하여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입니다. 특히 지속성·반복성·노골성 요소가 약해 처벌 수위는 높지 않게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말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도달시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문제된 표현은 객관적으로 성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회성 전송이고 이전 관계가 있었으며, 즉시 사과 후 재발이 없었다는 점은 구성요건 충족 여부 및 위법성 판단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위한 대응 전략
조사 단계에서는 표현의 부적절성 자체는 인정하되, 고의적 성적 희롱이나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단발성 전송, 즉각적 사과, 재발 방지 노력, 반성문 제출, 성인지 교육 이수 의사 표명은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판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과의 추가 접촉은 중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합의 진행 시 적정 범위와 문서
합의는 필수 요건은 아니나 실무상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면 수백만 원대 고액 합의는 과도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무리한 요구에는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합의 시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된 합의서가 필요하고, 금액·지급일·민형사상 이의 제기 없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사 전후 어느 시점에서도 가능하나, 조사 전 무리한 합의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군인 신분 관련 유의사항
형사 절차와 별도로 군형법 또는 군인사 규정에 따른 징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 수위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군 신분을 이유로 과도한 불이익을 예상할 필요는 없으나, 진술은 일관되고 절제되게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