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엄격한성게
- 대출경제Q.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 강제 매수 후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대출금 상환을 해도 괜찮은가요?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1억을 받아 전셋집을 살고 있었는데,집주인 파산으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채 집을 강제 매수 받게 되어 제가 집주인이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그리고 대출의 기한은 26년도 6월입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1. 제가 이 집에서 나간 후 다른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를 구해 그 보증금으로 대출금 상환을 해도 괜찮은가요?2. 1번이 가능하다면 세입자가 보증금 대출을 하려 할때, 제가 받은 전세보증금이 문제가 되나요?3. 대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은행에서 다른 대출로 변경을 해주나요..? 아니면 무조건 반환해야하나요?
- 대출경제Q.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 강제 매수 후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대출금 상환을 해도 괜찮은가요?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1억을 받아 전셋집을 살고 있었는데,집주인 파산으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채 집을 강제 매수 받게 되어 제가 집주인이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그리고 대출의 기한은 26년도 6월입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1. 제가 이 집에서 나간 후 다른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를 구해 그 보증금으로 대출금 상환을 해도 괜찮은가요?2. 1번이 가능하다면 세입자가 보증금 대출을 하려 할때, 제가 받은 전세보증금이 문제가 되나요?3. 대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은행에서 다른 대출로 변경을 해주나요..? 아니면 무조건 반환해야하나요?
- 회생·파산법률Q.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부결이 났습니다.전셋집의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한번의 연장 계약 후 두번째 연장 계약이 자연스럽게 되던중 한 두달 전부터 은행의 전세대출금 관련하여한두번의 집주인과 연락이 있었습니다.이후 자연스럽게 묵시적으로 두번째 전세 계약이 이뤄졌고, 연장 날짜 다음날 집주인으로 부터 파산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으며, 이후에는 파산관재인과의 연락을 잘 받으라는 연락이였습니다.이 과정중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말을 전해받았습니다.파산관재인과의 연락중 제 보증금과 현재 매매 시세 차이를 고민하다가, 어쩔수 없이 현재 전셋집을 보증금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소유권 이전 받기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했는데, 4호 항목에 비해당으로 체크되어 부결되었습니다.제가 걱정하는것은 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 1억에 대한 금액에 대한 해결책입니다.소유권 이전 받은 상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이의 신청을 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어떻게 이의신청을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다 회수 받지 못하더라도 매매를 지금 진행해서 조금이라도 보증금 회수를 하는게 나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이게 전세사기가 아니면 왜 전세사기가 아닌건지...부디 좋은 조언을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 파산으로 소유권 이전 어떻게하죠?집주인 파산으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법원에서 부동산 임의매각 허가가 났습니다.파산관재인은 이제 나머지는 저보고 법무사통해서 하든 하라는데 이제 뭐부터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 대출경제Q. 집주인 파산으로 전세집을 떠안게 됐습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은 어떻게 해야하죠?제목과 같은 상황입니다.1억의 버팀목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전세 대출 받은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아서 당장 매매 하는것도 애매합니다..대출받은건에 대해 당장 갚아야하는건가요???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방향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았을때 위로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권고사직을 당했지만, 국가에서 받은 지원금을 환수해 가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줄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그 대신에 퇴직금을 전달할때 한달치 월급을 위로금 차원에서 더 주겠다고 말 했습니다.저는 그 과정을 모두 녹음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과 저 뿐만이 아닌 제3자(회사 최고위 관계자)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녹음이 진행됐습니다.여기서 여쭤볼 내용은첫번째로 위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녹음 파일 안에 대표님과 저 두명 이외의 음성이 포함되어도 증거로 채택이 되나요?두번째는 퇴직금과 위로금이 들어왔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위로금은 다시 반환 해야하는건가요? 또는 회사에서 반환을 요청했을때 반환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을 지급안해주면 어떻게 하죠?권고사직 요청을 받앗지만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올리지 않았을때증거가 있다면 정정요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이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나쁜 마음을 품고 퇴직금을 지급 안할 수도 있나요?지급을 안할시 제가 어떠한 조치릉 취해야 하나요?통상 퇴직금 지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권고사직을 당했지만 이직확인서 코드가 다를때 어떻게 하죠?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사직서 작성시 기타 항목에 합의에 의한 퇴사로 기재하라고해 작성 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주고 싶지만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으로 인해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이렇게되면 이직확인서의 코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코드로 올라갈것 같습니다.이 모든 과정은 녹음을 해두었습니다.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퇴사시 회사에 요구해야할 문서들은 뭐가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권유 했지만 실업급여는 못해준다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직장에서 회사가 어려우니 이번달까지만 하고 이직을 하라고 권유? 받았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나라에서 받은 지원금을 토해내야 한다며 회사 사정상 실업급여는 신청해주기 어렵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것인가요?제가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