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공익진단
- 의료 보험보험Q. 듀얼트론, 이지베이션 PM 인증 기체 보험듀얼트론 이글이나 이지베이션 타우러스 미니처럼 PM 인증받은 기체를 보험가입해서 타고 싶은데 예전에는 회사 자체보험이 있던거 같은데 요즘은 있는지도 확인도 안됩니다.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 자동차생활Q. 전동킥보드 기함급 운전면허 어떤거 따야기함급 전동킥보드예를 들어 타우러스 x 같은 킥보드 타려면 원동기면허만 있어도 괜찮나요?안된다면 몇 와트 이하까지 원동기 면허되는지 알려주세요!
- 축구·풋살스포츠·운동Q. 축구 골키퍼 잘 할수 있는법좀 알려주세요축구경기에서 골키퍼 잘 할수 있는법 있나요?일단 장갑만 샀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잘 할수 있을까요..꿀팁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도박개장죄 성립요건에 대한 질문사항도박개장죄의 경우 영리의 목적과 그에 대한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만일 서버를 팔 목적으로 서버를 만들고 토토할수 있게금 세팅(쓴사람 한명도 없음)만 해도 이에 대한 간접적 영리의 목적과 고의성만으로도 성립이 되나요?어떤도박,어떤형태의 게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상관없이 도박하는 서버의 세팅과 간접적 영리의 목적만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갤럭시탭s10fe플러스 vs 갤럭시탭s9제목그대로입니다. 갤럭시탭s10 fe 플러스하고 갤럭시탭 s9(플러스도 고민중)중에서 새제품으로 살꺼 같은데(중고X) 어떤걸 사야할지 고민입니다.솔직히 말하면 게임 안하고 인강용,필기용입니다.(가끔 넷플용)화면 크기는 포기 하더라도 성능으로 갈까요?사용기간은 한 2~3년 쓸꺼 같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질문아름다운 만남, 즐거운 부킹 내용이 적히고 청바지 입으신 여성 3분의 뒷모습이 담긴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위반된다고 할수 있을까요?1분에 거의 60장씩 바닥에 배포했습니다
- 성범죄법률Q. 발로란트 성소수자 혐오발언 사용 고소울팀이 계속 ㅈ 게이, 게이야 이발언 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게이가 성소수자고 따로 법령이 있는거 같은데, 통매음은 아니고 그러니 모르겠네요
- 재산범죄법률Q. 미성년자가 성인콘서트 티켓 판매 불법성립 여부고등학교2학년이 만19세 이상 콘서트 티켓을 팔면 불법인가요?티켓 자체를 본인이 구매할수 없으므로 가짜로 파는거라고 확신이 서서 사기미수로 고발하려고합니다.그 친구가 실제로 사기를 쳤고 돈 받은뒤에 며칠뒤에 돈 돌려주었다고 들었습니다.(정확히 몇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돈을 받은건 확실)사기 미수외에 적용되는 법령이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발로란트 통매음, 모욕으로 신고가능한가요?인사했더니 "어쩌라고 병신아" "싸맞고싶냐" 라고 위협하면서 "보짓구녕 찣" 이라고 성적 단어 언급했습니다.싸해서 이때부터 녹화 시작했는데, 음성 채팅으로도 "ㅂㅅ아" "ㄷㅊ-->닥처의 초성만 쓴걸로 알고있음" 등의 욕설 사용했습니다.계속 음성채팅으로 ㅈㄹㅈㄹ하길래 통매음하고 모욕으로 신고하렵니다.저희팀원중에서도 싫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제질문은요위 내용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딱히 큰 타격은 없었지만 진정서 제출해야하나요?(고소장까지 하기에는 좀...) 아니면 고발장 제출해도 되나요?모욕은 수사과 담당이고, 통매음은 여청과 담당으로 아는데 어디서 처리하나요?목소리 들었을때 고딩같아서 신고 안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전에 갑자기 화가 나네요...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범죄법률Q. 상대방 닉네임에 대해 통매음으로 신고가능여부내용 수정하여 올립니다.상대방 닉네임이 '민머리잠지'인데 신고가 가능할까요?5대5 게임이고 상대도 닉네임 볼수 있습니다.딱히 성적수치심이 느껴지기 보다는 게임하는데 말이 많아서 닉네임이라도 고발하고 싶습니다.통매음이나 다른걸로 고발할수 있나요?상대가 그 닉네임가지고 계속 채팅을 해서 우리팀원과 상대가 전부 인지할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인지가능 상태입니다. 신고가능하면 고발장 내용도 그렇게 쓸꺼에요(고발은 제3자가 하는거기에 성적수치심은 상관없을꺼 같아요. 저는 피해본게 아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