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공익진단
- 성범죄법률Q. 성적 게임닉네임 신고가 가능한가요?상대방 닉네임이 '민머리잠지'인데 신고가 가능할까요?5대5 게임이고 상대도 닉네임 볼수 있습니다.딱히 성적수치심이 느껴지기 보다는 게임하는데 말이 많아서 닉네임이라도 고발하고 싶습니다.통매음이나 다른걸로 고발할수 있나요?(고발은 제3자가 하는거기에 성적수치심은 상관없을꺼 같아요. 저는 피해본게 아니니)
- 형사법률Q. 휴대폰 소액결제(일명 휴대폰깡)에 위반되는 법 종류제목 그대로입니다.휴대폰 소액결제에 참여한 피해자나 가해자는 아니고 그냥 광고물보고 신고하려는 제3자입니다.저희동네에 막 스티커 형태로 붙어져있어 보기가 싫어서 고발이나 국민신문고로 진정하려고 합니다.스티커 붙힌거는 경범죄처벌법 인데 휴대폰깡은 대부업법 위반인지, 정보통신망법? 인지 다른법인지, 아니면 다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으로 해당되는 법종류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