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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즉흥적인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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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법률
25.10.13
Q. 현수막을 실수로 찢으면 어떤 처벌인가요?실수로 길거리에 걸려있던 공공현수막을 찢어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법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 신고 절차와 합의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