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수막을 실수로 찢으면 어떤 처벌인가요?
실수로 길거리에 걸려있던 공공현수막을
찢어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법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 신고 절차와 합의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부탁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재물손괴를 했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바, 해당 현수막의 가치 또는 수리비용 만큼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상이 가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하겠으며, 해당 현수막의 중고거래가액 상당액을 배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법상 손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범으로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사상 과실손괴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현수막을 게시한 업체나 기관 측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시고 손해배상 등 논의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과실로 파손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상 책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결국 해당 현수막 상당의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