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냐냐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학원 강사가 아무말 없이 잠적타면..안녕하세요저는 고3 수험생입니다.저는 동네에 있는 한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원래는 수학만 강의하던 학원이였지만규모가 커져서 수학, 영어, 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이 되었는데요. 저는 그 중 수학과 국어를 수강했었습니다.6월 중순 쯤에 수능 국어 강사분께서 내신대비 휴강 2주를 가지기로 하고 주간지, 모의고사 등 3개의 교재를 나눠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며칠동안 연락이 없으셔서 같이 수강중인 다른 학생이 오픈채팅방에 문의를 했고 알아보고 연락주겠다. 잠시만 기다려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리고 그 뒤로 쭉 잠적을 타셨습니다.지금은 다른 학원에서 고1 학생을 가르치시고 계신듯 합니다.강의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고 숙제 공지 메시지가 저에게 잘못 보내지기도 하였습니다.학원 원장 강사(수학)분께 여쭈어 보았지만 학원에도 아무 말 없이 잠적을 타신거라고 합니다..학원과 국어 강사분 사이에서는 어떻게 합의가 되었을진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학원으로부터 수강하지 못한 일 수 만큼 환불 받았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이렇게 중간에 이탈해서 잠적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입니다.. 환불 받았으니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수능 학습을 위해 매일의 에너지를 공부에 바치고 있는 학생들의 정신적인 피해도 있을것이고 저 또한 그 뒤로 몇주간 국어 공부 방향에 갈피를 잡지 못해 잠시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수업시간에 국어 강사분께서 온라인 강의 런칭을 다른 회사와 계약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지금 학원을 그만둔다는 뜻은 아님) 만약 인강 런칭을 하시고 데뷔하셨을 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해당 잠적 내용을 공개하는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cctv에 객체 추적 기술을 적용하면 불법인가요?예를 들면 독서실 cctv화면에 객체 추적 기술을 적용해서 cctv에 찍힌 인물의 독서실 자리 번호를 띄우는 방식을 적용하게되면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띄우는거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 cctv화면을 입구같은 곳에 보이게 띄워두는건 문제가 되려나요?
- 재산범죄법률Q. 구독형 콘텐츠를 이용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안녕하세요.최근에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는데법률에 위반되는게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약 일주일 전에 자전거/킥보드 대여 서비스(SWING)에서 1년동안 이용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 잠금해제 무료 서비스를 포함한 멤버십에 가입했습니다.바로 어제부터 갑자기 제가 이용하는 구역에 모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없어졌습니다.사전에 공지되지도 않았고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건지 어떻게 된건지 물어봐도 알려주질 않습니다.멤버십 환불 규정에는 7일 이내에 1회 미만으로 멤버십 혜택 이용시 전액환불된다고 나와있습니다.저는 구매 후 10번정도 이용했어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저는 처해있고 다시 제가 이용하는 구역에서 지원을 하는건지, 잠시 없어진건지 어떻게 된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년치 멤버쉽 비용 2만원만 날리게 될 상황입니다.저는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데이 부분이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학생이라 적은 돈도 아니고 너무 아까워요 😭😭사기로 볼 수도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