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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1일 전
Q.
돈을 빌려간 사람이 채권을양도 한후 본인이 받아버리고써버리면?
돈을빌려줬는데 갚겠다고 계속하다가 본인이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채권자가받을 채권을 채무자(나에게)에게 양도한후 양도한채권을 써버렸습니다 이게 사기죄 성립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