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쾌활한방울뱀
- 재산범죄법률Q. 개인 건물 외부CCTV 움직임감지 불법인가요?개인 건물이고 1층 가게이고 2층 집인데 외부 계단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움직임 감지 기능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따로 캡춰하거나 게시한 적은 없고 순수하게 감시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CCTV 밑에 CCTV동작중이라고 스티커도 붙여놓았습니다.이게 뭐 불법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묻습니다. 일반 가게 같은곳도 매장 외부쪽으로 CCTV다 설치해 놓고 하는데 여기에 불법 소지가 있나요?
- 대출경제Q. 상속받은 건물 분리 등기 하면서 대출 은행 바꿀 수 있나요?상속으로 받을 작은 건물인데, 이전에 2금융 조합원이시라 계속 거기를 이용하셨던거 같아요.그런데, 전 1금융만 이용해서, 2금융 사용시 신용도에도 영향 있을거 같구 그래서 이번에 등기칠때, 1금융으로 대출을 바꾸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진행 해야 할까요?
- 대출경제Q.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 상속시 대출 승계에 대해서?이번에 가족이 돌아가시면서 남은 가족들이 부동산을 상속받을 상황인데, 기존 부동산(상가건물)에 담보대출이 있어요.어차피 갖고있기보단, 팔리면 팔생각이라 유산을 누구 앞으로 하건 상관이 없는데,질문1. 대출 승계시 같은 조건으로 승계가 되나요? 아니면 재심사를 받고 해야하나요?재심사에 들어간다면,질문2. 직장과 소득이 있는 사람 앞으로 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 앞으로 해도 상관 없나요?질문3. 혹은 현재 부동산을 취득 후(부채를 현재 한꺼번에 갚을 상황은 안되므로)에 다른 은행으로 좋은조건이 있다면 갈아탈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