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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6.16
Q.
징계 수준이 근로자의 업적에 비해 과도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요?
업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무분별한 감봉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할 때, 노동위원회 제소 시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도한 징계 기준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며, 유사 사례에서 인정된 구제 방안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