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시끌벅적한샌드위치
- 형사법률Q. 검찰 보완수사요구 내려진 이유가 무엇인가요형사사건이며 cctv증거와 가해자의 경찰조사시 혐의인정후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수사단계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네요. 설마 가해자가 인정했던 사건이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해자 피의자 바꿔서 소문을 내며.거짓말을 퍼트린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형사사건이고 고소전 피의자와 가까운 사람b가 사건당일 다른장소로 이동해.의도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서 소문을 냈고. 피의자의 범죄혐의는 숨기고 알리지 않아 피해자의 잘못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다행히 cctv와 목격자 경찰진술에서 피의자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b라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