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피의자 바꿔서 소문을 내며.거짓말을 퍼트린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Question

형사사건이고 고소전 피의자와 가까운 사람b가 사건당일 다른장소로 이동해.의도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서 소문을 냈고. 피의자의 범죄혐의는 숨기고 알리지 않아 피해자의 잘못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다행히 cctv와 목격자 경찰진술에서 피의자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b라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기재된 사람b의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여 하나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거짓 진술을 하거나 소문을 낸 경우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