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주목받는파이리

질문

답변

• 명예훼손·모욕법률

  26.01.01
  Q.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관련 질문 있습니다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피해당한 게 있어서 SNS에 공익성 글을 올렸는데 고소인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허위 사실 쓴 것도 아니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잘못한 건 없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면 처벌 받을 가능성 높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