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관련 질문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피해당한 게 있어서 SNS에 공익성 글을 올렸는데 고소인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허위 사실 쓴 것도 아니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잘못한 건 없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면 처벌 받을 가능성 높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익 목적의 게시물이고 사실에 부합한다면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성, 비방 목적, 사회적 평가 저하가 충족되어야 성립하는데, 객관적 자료로 사실성이 뒷받침되고 공익적 문제 제기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표현 방식과 범위에 대한 검토는 불가피하므로 대응 준비는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규율하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 취지를 취합니다. 공익성 판단은 문제 제기의 목적, 대상의 공적 성격, 게시 범위와 수위, 사실 확인 노력 등을 종합합니다.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은 고소인의 주장에 불과하며, 수사기관은 객관 증거로 진실성 여부를 판단합니다.수사 대응 전략
게시 전후의 자료를 체계화해 사실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메시지, 이메일, 사진, 제삼자 확인자료 등이 유효합니다. 표현 중 단정적·비하적 문구는 목적과 무관하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공익적 문제 제기 맥락과 사실 중심 서술임을 강조하십시오. 비방 의도가 없었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유의사항
수사 결과는 게시 내용의 정확성뿐 아니라 표현의 필요 최소성도 봅니다. 추가 게시나 감정적 대응은 중단하고, 조사 전 진술 요지를 정리해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현재 정보만으로 처벌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핵심은 진실성·공익성·표현 수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비방의 의도가 주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하여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된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