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열렬한딸기잼

질문

답변

• 명예훼손·모욕법률

  24.09.30
  Q. 아이돌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관련 질문드립니다1. 아이돌 멤버가 같은 아이돌 멤버 질투한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질투할 수 밖에”라는 말 썼는데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멤버가 무언가에 콤플렉스가 있다고 글 썼는데 이것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걸리나요? 3. 아이돌한테 노래 못부른다고 하는건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