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꽤끈질긴왈라비
질문
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5.05.15
Q.
전화를 했더니 욕을 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욕을 하였는데 저는 제 주소랑 이름을 깐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측에 옆에 누군가가 있던 것 같더라고요 상대방 측에 누군가가 더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하여 모욕죄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