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했더니 욕을 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Question

상대방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욕을 하였는데 저는 제 주소랑 이름을 깐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측에 옆에 누군가가 있던 것 같더라고요 상대방 측에 누군가가 더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하여 모욕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 누군가 있었다면 그와 상대방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연성 요건을 판단해야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주소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이 위 통화당시 누군가와 있었다고 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 옆에 누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주변에 다른 누군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