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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유류분 소송 가능여부관련 문의드립니다친할아버지 (2024년 사망 / 사망 후 약 2년 경과)• 상속인: 아버지, 고모• 쟁점 재산: 2008년~2011년경 처분 및 담보 대출이 발생한 지방 소재 토지• 확보 증거:• 당시 토지 담보 대출금 중 2억원이 고모부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은행 이체 전표를 최근 확인가능합니다.• 고모부가 해당 토지의 가치 상승에 본인이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재산 관리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자인하는 음성 녹취 보유중입니다.질문 1.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시효 관련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으나, 고모 측이 대출금을 직접 수령한 구체적인 물증(전표)을 오늘 비로소 확인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08년~2011년경 발생한 사전증여에 대해 지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질문 2. 사위(고모부) 명의 수령액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전표상 수령인이 상속인(고모)이 아닌 제3자(고모부)인 경우에도, 당시 고모네의 경제적 상황이나 고모부가 재산 관리에 관여하며 실질적 이득을 공유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고모의 특별수익으로 간주하여 상속분에서 공제하거나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질문 3. 할머니 빌라 상속 분쟁과의 전략적 연계현재 진행 중인 할머니 소유 빌라의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할아버지 땅과 관련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고모가 빌라 지분을 주장할 경우, 할아버지 재산의 특별수익을 근거로 지분 포기를 유도하거나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한 전략일지 알고 싶습니다.
- 재산 보험보험Q.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세입자 인경우 가능여부제가 세입자인데 아래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천장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이경우 제 보험으로 보험 처리 가능 할까요? ( 집명의자는 친척이신데 , 거주지는 다른 지역이십니다)답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보험 약관 정보 첨부합니다.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I)1억원보험기간 중 아래의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 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1억원 한도 로 보상a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중 보험증권 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외 부동산의 소유,사용,관리 제 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질문 드립니다빌라 상속시 3형제중 한명이 상속 하려고 하는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임의로 인터넷에서 참고 하여 제가 작성한 다음 서명 날인을 받아도 되는지, 전문가에게 문의후 작성 하는게 좋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세무사 분들중 어떤 분에게 문의하고 작성해야할까요? 대략적인 비용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빌라 상속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질문 드립니다얼마전 조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버지(3남매중첫째) 가 상속 예정이신데요. 법적 절차상 세명의 형제가 있으면 동의서나 사인등을 받아 협의한 후 상속이 가능 할까요? 저희가 빌라를 살때 거의 모든 비용을 지불한 기록이 남아있고, 조부모님께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생활비 등등 지급해드린 기록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속 받는 다는걸로 두 형제분도 알고 있고, 구두로는 거의 합의된 상태입니다. 어떤 서류들을 동의 받아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공시지가는 1.5억 정도 빌라라 주변 시세가 비교 어려울시 감정평사가 가 평가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 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최근 거래 없는 빌라입니다) 답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개인계좌 압류시 법인계좌압류 도 막히는지 질문 드립니다현재가족니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개인명의로 리스 한 차량 (약 2억) 의 리스비를 납부 하지 못하여 차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차 반납과 더불어 90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반납 하는 이유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9000만원을 납부 하지 못했을시 개인 계좌 등으로 압류가 들어 갈 수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요. 현재 환자는 법인2개, 개인사업자1개 운영중이었는데 법인 계좌까지 같이 압류 되는 걸가요? 법인 모두 대표자는 환자 본인입니다.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