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웃는샌드위치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학생 개인정보 제공여부ㅡㅡ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하려고 하는데 증인,서면진술, 녹취록 까지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형사 or 민사로 걸게 되면 학원에서 그 학생 전화번호를 제공해주나요..?제공해주지 않는다면 고소할 방법이 없는건거요 그 학생과 제가 밴드톡으로 연락할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는 모르는 상태에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 가능한가요?명예휘손, 허위사실?20살 학생입니다.. 타지에 와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어 막막해 글 남깁니다현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방해가 되어 한 친구와 거리를 두게 되었고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닙니다(본인에게 많은 학생들을 욕했다, 뽕브라를 사서 남자 선생님들 꼬시려고 한다 등) 정도가 심해지자 관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학생이 써온 사실 확인서에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적혀 있었습니다.(남자 조교 꼬시려고 속옷 구매, 제가 모르는 친구 이름 언급하며 그 친구들 흉을 봤다, 내가 자신의 물건을 마음대로 손 댔다 등)저는 이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같이 생활한 기숙사 친구가 있습니다들었던 주변 사람, 그 친구가 쓴 사실확인서로는 불충분한가요?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정말 막막하네요고소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 그리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받을 수 있는 처벌도요ㅠ학생이라 돈이 없는데.. 변호사없이 진행하게 되면 불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