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연약한사슴벌레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안녕하세요 자위관련해서 고민이 있는 중학생 남자입니다제가 예전부터 누워있는 상태로 허벅지에 힘을 준 상태에서 자위를 해야 느낌을 받아서 이게 만약 커서 성괌계를 가진다면 문제가 생길거 같아서요.. 고칠 방법 없을까요? 허벅지에 힘을 안주면 하고 있어도 액도 안나오고 아무 느낌이 없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온라인 게임 내 욕설로 형사 고소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온라인 게임 **‘마피아42’**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한 일이 있습니다.혹시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 상담드립니다.게임 중 저는 시민팀이었는데, 같은 시민팀의 한 이용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는 과정에서그 사람에게> “이 ㅅ1ㅂ, 지능 딸리냐, ㅈ같네, 아 진짜 엠”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그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사망한(즉, 플레이 중 탈락한) 이후에도(그 채팅은 죽은 사람들 사이에선 보이나, 당사자는 게임 중엔 볼 수 없음. 게임 후 리플레이라는 기능으로 볼 수 있음) 저는 채팅으로> “애1미창(특정인 지칭은 아님), 장애다, 병1신이다, 저짝팬들은 지능이 딸린다”이런 표현을 했습니다.그 사람의 닉네임은 **‘○○○사랑’**이었는데, ○○○ 부분에는 아이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현재 제가 한 발언들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또 실제로 처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한 말들은실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게임 내에서 일시적으로 감정이 올라서 나온 말들이며,사적인 귓속말이 아니라 게임방 내 채팅(불특정 다수에게 보이는 곳)에서 했습니다.
- 성범죄법률Q. 딥페이크 사이트 전수조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1.딥페이크 사이트 전수조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와 기술적 한계는 무엇인가요?2.아동청소년을 합성했어도 av에 합성한 건 성착취물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아청물에 해당하기 힘들어서 아청법으로 처벌받기 힘들고? 허위영상제작죄? 그거에 해당한다해도 법 개정전인 작년 10월 전에 했으면 그걸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사실이 맞나요?
- 성범죄법률Q. 딥페이크 사이트 아청물 제작 위반에 관한 질문딥페이크 사이트에서 아청물을 제작하면 보통 av에다가 합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성착취물에 해당하기 힘들다고 한 변호사님이 말씀 하시던데 다른 번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딥페이크 사이트들이 다 하나같이 잡기 힘든 이유왜 딥페이크 사이트와 그 이용자들 전수조사 후 처벌을 잘 못하는 건가요? 사이트에 딥페이크를 했던 뭐 영상과 사진이 남아도 잡기 힘들다고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시던데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