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계획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하아....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받는 단계까지왔는데요근로복지공단에 가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려고 보니까 폐업한 사업장(pc방)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있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 조사를 한 후에 가입을 시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이 협조를 하지않으면 그 노동청에서 수사했던 근거로 강제로 산재보험을 가입시킨후에 제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수있다던데 그 근거를 받을려면 검찰에서 임금체불건으로 인한 수사가 끝나야 그 근거자료를 받을 수있다고 하던데 검찰 사건기록을 확인해보니까 2025-04-08특사경송치수리2025-04-09인지수사중2025-04-09 검사가 수사 이렇게 되있던데 대체 검찰수사는 언제끝나는거고 끝나는걸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떻게 알아서 자료를 확보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정도 단계까지오면 제가 간이대지급금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간이대지급금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면.....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 신고했고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나서 어떻게 간이대지급금 신청할수있는 단계까지왔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서류 제출하니까 사업주가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되있어서 사업주 조사를 또해서 강제로 산재보험을 가입시켜야 간이대지급금을 받읗수있다던데 사업주가 영원히 출석안하면 어떻게하죠??? 출석해도 산재보험 가입 안하면 그만인데 .... 간이대지급금 영원히 못받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