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운좋은수달
- 형사법률Q. 공판이 열렸을 경우 판결시 유,무죄의 차이점?공판 판결시 형사처벌 관련은 증거재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심정황 증거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지 못한다 알고 있는데, 확신에 가까운 증거라 하여도 확정이 아니라면 무죄처분인가요??
- 교통사고법률Q. 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반박하고 싶습니다.약 4년전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동승자가 있던 사고이고 지금 동승했던 친구도 같이 의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그 친구는 외에도 여러건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공판 대기중인데, 상대측 증거로 제시된것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전문가가 제출한 고의사고의 의심이 있다. 라는 서류, 진단서,사고 블랙박스,경찰조서 이렇게 있습니다.너무 과거에 난 사고여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억울해서 힘든 상황입니다.의심이 된다는 정황증거만으로 판결이 불리해질까요?반박할만한 자료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찾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