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책임감넘치는오징어튀김
- 형사법률Q. 해킹계정샵 신고과정에서 핵 사용자의 처벌안녕하세요 해킹계정을 판매하는 업자를 신고하였습니다핵을 쓰는 방에서 해킹계정을 파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캡쳐해서 사이버경찰에 신고했습니다그 방을 조회하면 제가 핵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보일꺼 같은데 신고자의 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핵을 단순 사용한 경우도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나요 ?
- 형사법률Q. 계정구매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벌금형이 100만원이 넘게 나올까요?아는 형을 통해 소개받는 사이트에서 롤아이디를 구매했는데(그형이 보내준 큐알로 결제만 했습니다) 영수증 경찰의 논리는 너무 싼게 의심되지 않냐는 걸로 검사에 넘겼습니다지금 합의단계에 있는데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정보통신망법 100만원 벌금의 초과시 임용결격사유인데경찰이나 변호사 말로는 아마 기소유예나 벌금형 내려질꺼라고 걱정하지 말라는데 과연 1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이 내려질까요?또 합의금액은 얼마가 적당할까요?상대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공탁이 가능한가요?다리 불편한 기초수급자라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구하지도 못하는데 몇년간 공부한 시험도 날아가나 싶고 이렇게 취소되면 기뻐하는 가족들한테 미안할꺼같아서 매일 죽고 싶습니다 지금 전재산이 400만원있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이돈으로도 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질문드립니다게임 아이디를 샀는 건으로 경찰 전화를 받앗습니다 전 진짜 해킹계정인걸 몰랐는데 자꾸 몰아가면서 협박하네요 경찰이 그냥 인정해라 거의 전부다 기소유예 뜨더라 제 집이 대구인데 인정 안하면 인천으로 자꾸 부르고 검찰에도 가라고 할꺼다 그래서 제가 이첩해달라니 사이버 사건은 안된다고 하네요 1 제가 다리가 불편한데 인정을 안할시에 인천으로 꼭 출석해야하나요 ?2 경찰 말대로 기소유예 다 준다던데 기소유예 받은 상대로 이전에 있었던 다른 아이디건으로 다시 조사가 온다면 어떻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