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게임 아이디를 샀는 건으로 경찰 전화를 받앗습니다

전 진짜 해킹계정인걸 몰랐는데 자꾸 몰아가면서 협박하네요

경찰이 그냥 인정해라 거의 전부다 기소유예 뜨더라

제 집이 대구인데 인정 안하면 인천으로 자꾸 부르고 검찰에도 가라고 할꺼다

그래서 제가 이첩해달라니 사이버 사건은 안된다고 하네요

1 제가 다리가 불편한데 인정을 안할시에 인천으로 꼭 출석해야하나요 ?

2 경찰 말대로 기소유예 다 준다던데 기소유예 받은 상대로 이전에 있었던 다른 아이디건으로 다시 조사가 온다면 어떻게 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다리가 아프다는 사유로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검찰단계로 넘어간다면 대개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다가 다른 사건도 넘어오면 함께 심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같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으나, 건별로 된다면 기소유예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경찰에서 관할을 옮겨주지 않으면 인천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2. 기존 기소유예 사건과 별건으로 또 문제가 될 경우에는 해당 건 역시 별도로 조사가 되어 범죄혐의 유무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1.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원칙적인 관할이고, 인천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거동이 불편하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건까지 기소유예가 될 지 불분명하고, 경찰이 말한 본건 기소유예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첩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해당 경찰서로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리가 불편해 출석이 어렵다면 의견서 등 제출하여 이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아이디건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별개의 수사이므로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기소유예가 처분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