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활달한옻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자유게시판 실명제 공개전환투표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아파트너 어플에 동 과 호수를 공개하는 투표를 한다는 공고문입니다4번 반대하더라도 동호수 공개되는걸 알고있기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안된다5번 실명제 찬성 독려이 공고문에 문제가 없나요?
- 형사법률Q. 아파트관리어플 아파트너에 실명제 도입 투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않을까요?1300세대 아파트의 관리어플인 아파트너에 동 동과 호수를 공개하는 실명제 찬반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모변호사님 답변으로 반대하는 세대까지 공개하는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고 투표결과 실명제 찬성쪽으로 나오더라도 반대한세대의 동의를 구해야할것 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이에 반대한 세대도 동 호수 공개되는걸 알고 글 올리는 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않는다 라는 주장이 옳은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너 동 호수 공개 찬반 투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아파트 관리어플인 아파트너에 동 호수를 공개하는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공개 찬성으로 통과할 경우 반대한 세대의 별도 동의없이 동 호수를 공개하는건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소지가 있나요?반대한 세대의 동의가 없었어도 글을 올릴때 동호수가 공개되는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옳은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너 관리어플 동 호수 공개전환투표아파트 관리어플인 아파트너에 동 호수 공개여부 투표를 앞두고 모 변호사님이 반대한 세대까지 공개하는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으며, 동호수공개 여부가 찬성이 되더라도 반대한 세대에 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이에 본인이 글을 올릴때 동 호수가 공개되는지 알고 올리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는걸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너 어플 동 호수 공개전환 합법인가요?1300세대 신축아파트 관리어플로 아파트너를 사용중인데 대표자회의에서 실명제로 전환하자는 결론이 나왔고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찬반으로 나뉘어 시끌시끌한데 동 호수 이름 공개하는거 개인정보보호법등 위반의 소지가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임차인 상의없이 이사나가고 통보오피스텔 월세로 6년이상 1년단위로 연장하며 거주중인 임차인이 (계약만기는 11월)보름전에 이달말에 이사간다고 해서 부동산에 오피스텔을 내놨습니다아직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진 않았는데 카톡으로 3일전에 이사나갔다고 문자보냈네요아예 짐다 뺏다는데 집상태도 확인안했고 관리비정산도 안했으며 비번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아직 안돌려줬는데 이경우 어떻게 하나요? 집 수리부분 발생시와 청소, 월세, 비밀번호 집키 전반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임대사업자 월세 재계약시 1년단위로 계약가능한지 궁금합니다부모님이 주택임대사업자로 현재 월세로 2년 거주 후 2년재계약으로 4년째 살고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받고있는 월세가 주변보다 많이 낮아서 월세를 더 받고 싶은데 5%이상 못올리기 때문에 1년단위로 계약해 1년마다 5% 인상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SH장기전세 대출심사 여러 은행에서받아도 되는지장기전세 대출심사 받으려하는데 한군데 은행에 서류냈더니 심사가 일주일 정도 걸린다 하네요 그사이에도 다른은행과 인터넷뱅크들도 대출심사 진행해도문제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기간전 퇴실시 중개보수는 협의.?최초 전세계약 기간 만료전 임차인사정으로 중도퇴실하게 됬습니다 전세계약당시 특약으로 중도퇴실시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전세중개보수를 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임대인이 매매를 원한다고 하시며 문자로 매매시 중개보수는 본인이 낸다고 하셨습니다이럴경우 매매하게되면 중개보수 전액 임대인이 내는건가요? 아니면 전세중개보수만큼 임차인이 내줘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계약금 들어온 후 집 보여줘도 되나요?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을 임대인이 매매로 내놓았고 오늘(금요일) 보고가신 분이 맘에든다고 가계약금을 걸고 주말지나고 은행에가서 대출확인후 본계약서 작성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부동산에 내일 보러오기로 되어있는데 알려드리고 보여주지말아야 하나요? 이 전에도 맘에들어하신 분이 대출불가로 계약까지 못간적이 있어서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