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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Q. 폭행벌금사건 재심청구 가능할까요?이전 폭행사건으로 벌금1500만원을 받았습니다그 당시 저는 뇌전증 및 조현병 환자였으며사건 당일 길가다 조현병증상으로상대방이 욕을하는것이 들려 정신못차리고실수로 폭행을 가하고 정신병원에서몇달동안 갇혀 조현병 및 뇌전증 치료를받았습니다그후 벌금을 받았었는데 피해자분께도 죄송하지만저도 조현병 증상으로 제정신이 아니어서 억울했습니다최근에 모든 벌금은 전부납부하였지만저에겐 작은 돈도아니며 뇌전증으로 일도할수없는데노가다 일당을 겨우 모아서 납부하였는데 씁쓸하네요..오래된 일이지만 당시 뇌전증 및 조현병 병원 진료기록들 모두 보유하며 현재도 뇌전증은 꾸준히 진료받고있습니다4,5년된 일이지만 벌금이 너무 부담스럽고 억울하여제가 지불한 벌금들,제 전재산인데 너무 아까워서.. 재심청구를 할수있는지 방법이 있을까 싶네요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벌금을 조금이라도돌려받을순 없는지..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택시탑승중 탑승택시님이 오토바이에 접촉사고를 내셨습니다가벼운접촉사고라 목적지 약속때문에 택시기사님과 급하게 핸드폰결제하고 헤어졌는데 연락처도없고 혹시나 사고이후 후유증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