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웃는라떼
- 민사법률Q. 주변에 사시는 할머니들이 쓰레기를 태워서 힘들어요지금 살고 있는 곳은 시골이지만 집들도 많고 아파트도 있는 완전한 시골은 아닌 곳입니다. 여기 살면서 이틀에 한번씩은 꼭 탄내를 맡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쓰레기를 태우는 냄새가 나 힘듭니다. 예전에 다른 분의 신고로 지자체가 나온 적이 있다는데 굴뚝을 만들어놔서 괜찮다며 아무런 조치없이 계속해서 태우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은 낮에 태우는 걸 지나가면서 봤는데 연기가 굴뚝을 타고 올라가는게 아니라 굴뚝 옆으로 불을 피우고 계시더라구요. 정말 굴뚝이 있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건가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살아야하는 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보이스피싱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유출되었습니다.군청 직원이라며 의료기를 구입해 납품해주면 돈을 준다는 전화를 받고 사업자등록증이랑 명함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이후 확인해보니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입금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랑 명함을 보내서 불안한 마음이 들고 사기꾼들이 계좌번호를 보내지 않는걸로 봐서는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싶었던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업자등록증에는 등록번호와 주민번호가 모두 나와있습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동성서맥과 좌심실이완기능장애로 인해 수술을 못할수도 있나요?60대 남자로 올해 건강검진에서 동성서맥과 좌심실이완기능장애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다른 일로 입원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심장이 좋지 않다고 검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게 아니라서 심장이 어떻게 안 좋은지 알 수 없는데요. 혹시 동성서맥과 좌심실이완기능장애로 인해 수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