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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장엄한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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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사
법률
25.06.09
Q.
인사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대기 발령 조치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인사 규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고용 관계 유지 여부와 법적 근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인사 규정에 없는 징계 형태라도 근로기준법이나 사법 해석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