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인정받는남작
- 부동산·임대차법률Q. 민간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의 이유로 계약 해지통보를 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할까요?2020년부터 약 4년반간 회사가 운영하는 단기민간임대아파트에 5년 의무 거주로 매년 재계약을 하며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올해 분양전환거절의 이유로 계약해지와 퇴거를 통보받았습니다. 분양전환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퇴거통보가 정당한지의 여부와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한 임대차계약갱신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혹시 두 법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쪽 법률이 우선적용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물건을 돌려주어도 절도죄가 성립할까요?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직원에게 맡긴 짐을 돌려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깨고 확인해보니 제 짐이 아닌 타인의 물건이었습니다. 당일 경찰에 습득신고를 하였고 상대방에게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상대방 부모님이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하시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적용될까요?